필기시험 면제. 이 네 글자만 들으면 솔깃하다. 직업학교만 다니면 시험 안 보고 자격증을 딸 수 있다니. 심지어 고졸인데 산업기사까지? 그런데 이 제도가 최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터지고 있다. 혜택은 커지는데, 그걸 누릴 돈이 없다. 자격증은 쉽게 따는데, 그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필기시험 면제, 시작은 이랬다.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직업훈련기관에서 필기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1,400시간을 채워야 했는데, 이걸 1,200시간으로 낮춘 것이다. (뉴스핌, 2020.09.01)
왜 낮췄을까. 일반고 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화훈련 과정이 1,224시간이었다. 기존 기준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출석해도 필기면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기준을 낮추자 이 학생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70% 이상 출석하면 필기시험 패스.
졸업 후 2년간 유효.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
정부의 계산은 이랬다. 문턱을 낮추면 더 많은 청년이 기술 현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면제를 넘어선 파격. 고졸이 산업기사를 딴다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라는 제도가 있다. 2015년에 도입됐는데, 핵심은 이것이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내부 및 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준다. 필기시험 없이.
이 제도의 진짜 파괴력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원래 산업기사를 따려면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기능사를 딴 뒤 1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정평가형으로 가면? 고등학생도 재학 중에 산업기사를 딸 수 있다.
2026년 3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 발표한 수치가 이걸 증명한다. 20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12,053명 중 직업계고 학생이 4,714명. 그중 3,487명이 산업기사를 취득했다. (아주경제, 2026.03.10 / 이투데이, 2026.03.10)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589명, 자동화설비산업기사 570명, 전자산업기사 391명. 특히 올해는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반영해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이 처음 도입됐다.
취업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취업률은 33.6%, 일반 검정형은 27.5%. 기업 만족도는 82.0%까지 올랐다.
그런데 돈이 없다. 500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여기서 이야기가 꼬인다.
필기시험 면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과정평가형이라는 파격적인 길도 열렸다. 그런데 정작 실기시험을 보려면 응시료가 든다. 교재비가 든다. 재료비가 든다. 학원비가 든다.
2021년,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다. 2022년에는 500억 원까지 올렸다.
그리고 2023년. 전액 삭감됐다. (뉴스필드, 2024.09.07)
교육부의 설명은 이랬다.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EBS뉴스, 2024.09.13)
예산이 사라지자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게 됐다. 결과는 처참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이 이렇게 변했다.
2022년에 53만 8천 원이었다.
2023년에 16만 5천 원으로 줄었다.
2024년 이후에는 10만 원이 됐다.
반 친구 20명 중 8명이 알바를 한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2024년 9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재학생과 졸업생 56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자격증 취득에 쓴 비용을 물었다. (경인일보, 2024.09.07)
20만 원 이내가 41.2%.
20만에서 50만 원 사이가 23.7%.
50만에서 100만 원이 7.1%.
100만에서 200만 원이 9.3%.
200만 원을 넘은 경우가 11.9%.
3학년만 따로 보면 더 심각했다.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27.9%. 200만 원을 초과한 학생 중 4명은 1,000만 원을 썼다고 답했다.
수원의 한 특성화고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반 친구 20명 중 8명가량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용인의 조은솔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입학 전에 자격증 따면 50만 원 준다고 홍보했는데, 지원금이 줄어 16만 원밖에 못 준다는 소식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97.3%의 응답자가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마다 다른 현실. 서울은 30만 원인데 광주는 사각지대다
지원금 액수도 문제지만, 지역 간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드림 바우처로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은 100만 원까지 지원한 적도 있었다. 반면 세종은 10만 원. 광주는 사실상 지원 제도가 부실했다. (프레시안, 2026.01.07)
2026년 1월, 광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시민단체에 편지를 보냈다.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수인데, 교재비와 응시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가 나섰다.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시혜가 아니다. 대학 간판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보편적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반응? 예산이 부족하다. 관련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필기시험 면제로 딴 자격증, 가치가 떨어진다? 기술자들의 분노
이야기에는 또 다른 축이 있다.
필기시험 면제와 과정평가형을 통해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게 되자, 기존에 힘들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들고일어났다.
2025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방설비기사 전기와 기계를 과정평가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고했다. 소방업계가 폭발했다. (소방방재신문, 2025.07.23)
한 소방기술자의 말이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따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4년제 소방학과에 진학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 의사와 변호사 시험에도 과정평가형 도입하자. 왜 기술직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냐.
현행 소방설비기사는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4년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이 도입되면? 학력도 경력도 나이 제한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소방감리협회와 한국소방기사협회가 공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소방설비기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자격이다. 과정평가형은 자격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하락시켜 법 취지에 역행한다.
이미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 합격률이 80%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의 근거가 됐다. 검정형 합격률과는 차이가 크다.
인력공단은 내부 검토를 위해 의견을 받은 것이고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직업계고 취업률은 3년 연속 하락 중
이 모든 제도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취업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2025년 11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2%. 2020년 이후 5년 만의 최저치이며, 3년 연속 하락 중이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49.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에듀창, 2025.11.25)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유가 있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4년제 대졸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다. 경력 10년이 지나면 임금 상승분 자체가 고졸 2,277만 원 대 대졸 4,181만 원. 1.8배 차이다. (서울신문, 2025.09.09 / 에듀창, 2025.12.19)
고졸 취업 후 승진 기간도 대졸보다 최대 17년 더 걸린다는 분석도 나왔다. (에듀창 분석보도, 2025.10.15)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여기까지 기사들을 쭉 모아서 읽다 보니 몇 가지 흐름이 보였다.
첫째, 제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필기시험 면제 기준은 완화됐고, 과정평가형 종목은 2015년 도입 이후 현재 208개까지 늘었다. 정부는 2026년에도 직업계고 168개교에서 과정평가형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설비기사 같은 고급 자격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둘째, 돈은 끊겼다. 교육부의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500억에서 0으로 갔다. 교육청이 떠안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 10만 원 받는 학생과 100만 원 받는 학생이 같은 시험을 본다.
셋째, 자격증 가치 논란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과정평가형이 소방이나 전기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장되면, 기존 취득자와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소방 분야에서는 협회가 공식 반대의견을 낸 상태다.
넷째, 직업계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취업률은 3년째 떨어지고, 진학률은 오르고 있다. 자격증을 따도 고졸 임금 격차는 경력이 쌓일수록 벌어진다.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라는 메시지와 고졸이면 평생 임금 차별을 받는다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결국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기시험 면제라는 혜택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격증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그 자격증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기대는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