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 1회, 본인부담금 약 1만 5천 원.
이 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3년째다.
그런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혜택을 한 번도 안 쓰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시작점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봤더니 소름 돋는 흐름이 보였다.
스케일링 건강보험의 시작, 2013년 5만 원이 1만 3천 원이 된 날
2013년 7월 이전까지, 스케일링은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동네 치과에서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잇몸 수술을 동반한 경우에만 보험이 됐다.
2013년 7월 1일,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꺼냈다.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 연 1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다.
본인부담금 약 1만 3천 원.
(연합뉴스, 5만원 내던 스케일링 1만3천원이면 가능)
배경을 찾아봤더니 명확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진료 1위를 향해 치솟고 있었다.
칫솔질만으론 치석을 제거할 수 없고, 치석이 쌓이면 잇몸병이 온다.
잇몸병이 오면 치아를 잃는다.
치아를 잃으면 임플란트다.
그 비용은 수백만 원이다.
1만 원대 예방을 안 하면, 수백만 원대 치료로 간다.
정부가 이 구조를 끊으려고 만든 제도였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제도의 두 번의 변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게
제도는 두 번 바뀌었다.
첫 번째, 2017년 7월.
적용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다.
(헤럴드경제, 스케일링 건보적용 대상 확대 만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두 번째, 2018년 1월.
보험 적용 기간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이라 계산이 복잡했다.
2018년부터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깔끔한 연 단위로 변경됐다.
(한겨레, 치아 스케일링 보험적용 기준월이 1월로 바뀐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민 70%가 안 쓴다. 국정감사에서 터진 숫자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공개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스케일링 현황.
결과는 충격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
(치과신문, 국민 10명 중 7명 스케일링 보험혜택 못 받아)
연령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보험이 처음 적용되는 19세, 89.4%가 미이용.
80대 이상, 86.5% 미이용.
70대, 70.7% 미이용.
20대에서 40대도, 66%에서 68% 미이용.
김예지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후생신보, 10명 7명 스케일링 보험 혜택 못 받아)
제도는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알아도 귀찮아서 안 간다.
그 사이에 잇몸은 무너지고 있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안 쓴 대가, 치주질환 환자 2,000만 명 돌파 초읽기
숫자를 쭉 나열해 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수 추이를 보면,
2019년 1,673만 명.
2020년 1,637만 명.
2021년 1,740만 명.
2022년 1,801만 명.
2023년 1,883만 명.
2024년 1,958만 명.
6년간 300만 명 증가.
요양급여비용은 2024년 기준 2조 3,956억 원.
2023년보다 2,632억 원이 늘었다.
(치과의사신문, 치은염 및 치주질환 부동의 1위)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 2,000만 명 돌파가 예측된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잇몸병 환자라는 뜻이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잇몸병 환자가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다.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흡연, 구강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메디헤럴드, 젊은 잇몸병 환자 늘고 있다 20~30대 5년간 2배 증가)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중요한 진짜 이유, 잇몸병은 입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조합해 보니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치주질환은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니었다.
당뇨병과의 악순환.
당뇨 환자는 면역 저하로 치주염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반대로 치주염의 염증 물질이 혈당 조절을 망가뜨린다.
치주질환은 당뇨병의 여섯 번째 합병증으로 불리고 있었다.
(한겨레 건강, 당뇨병 치매 위험 높이는 치주질환)
심혈관 질환.
잇몸 속 만성 염증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었다.
(헬스조선, 당뇨병 심장병이 잇몸때문에)
치매.
치주염 원인균이 혈관을 타고 뇌에 도달한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에서 치주염 원인균이 검출됐다.
치주염이 인지기능 저하를 6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었다.
(연합뉴스, 치주 질환과 치매 연관 또 다른 증거 있다)
(조선일보, 구강 건강이 뇌에도 영향)
임산부, 조산과 저체중아.
치주질환을 겪는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임산부에 비해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7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치의신보,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
이 기사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하나의 경로가 보였다.
스케일링을 안 받아서 치석이 쌓이고,
치석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당뇨를 악화시키고, 심장을 공격하고, 뇌를 흔든다.
입에서 시작된 염증이 온몸으로 번지는 구조였다.
그래서 지금 놓치면 벌어지는 일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을 발견했다.
해를 넘기면 소멸된다. 이월이 없다.
2025년에 안 받았다고 2026년에 2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사라진다.
(연합뉴스,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받으세요)
비용 구조를 나란히 놓고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다.
보험 적용 시 약 1만 5천 원.
비급여, 보험 미적용이면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치주질환 악화 후 치주수술이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치아 상실 후 임플란트, 비보험이면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만 5천 원을 아끼다가, 100만 원 넘게 쓰는 경로.
이건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앞에 놓인 현실,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조합해 봤더니, 몇 가지 흐름이 보였다.
첫째, 치주질환 환자 수가 2024년 1,958만 명에서 매년 60만 명에서 100만 명씩 늘고 있다. 2025년 2,000만 명 돌파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인다.
둘째, 요양급여비용이 2024년 기준 약 2조 4천억 원이다. 환자가 계속 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 결국 보험료 인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셋째, 20대에서 30대 잇몸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치주염은 더 심해지고, 임플란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넷째,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인 당뇨, 심혈관, 치매의 연관성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잇몸 관리가 곧 전신 건강 관리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스케일링 보험 적용 횟수 확대 같은 연 2회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지금도 70%가 혜택을 모르거나 안 쓰고 있다. 건보공단의 홍보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구조는 반복된다.
팩트만 모아 보면
| 항목 | 사실 |
|---|---|
| 보험 적용 시 비용 | 약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
| 비급여 비용 | 약 5만 원에서 7만 원 |
| 임플란트 1개, 비보험 |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
| 보험 미이용률 | 전 연령대 70% 이상 |
| 치주질환 환자 수, 2024년 | 1,958만 명 |
| 요양급여비용, 2024년 | 2조 3,956억 원 |
| 해 넘기면 | 소멸, 이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