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 심리치료 지원을 요청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그 뒤에는 수년간 반복된 사건들이 있다.
돌보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고, 가족 전체가 함께 쓰러진 기록들이다.
이 기록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니,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치매 가족 심리치료의 출발점, 강동구 세 모녀 사건
2024년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두 딸이 함께 돌봤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니었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고, 두 딸은 그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2024.4.6)
(국민일보 사설, 2024.4.9)
60대가 90대를 돌보는 노노간병.
세 모녀 모두 사회적 돌봄의 바깥에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미등록 치매 환자가 38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다음뉴스, 2024.4.8)
여기서 첫 번째 발견이 있었다.
등록조차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티고 있는 가족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치매 가족 심리치료가 필요한 이유, 간병살인은 멈추지 않았다
강동구 사건은 시작일 뿐이었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치매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채널A, 2025.1.10)
2025년 3월, 경기도 고양.
거동이 어려운 80대 아내를 10년 넘게 돌보던 남편이 아들과 함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구조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트위그24, 2025.9.22)
2025년 11월, 서울 강서구.
치매 아버지를 2년간 돌보던 50대 아들이 손을 물리자 살해했다. 징역 7년.
(조선일보, 2025.11.7)
2026년 1월, 치매 노모를 간병하던 60대가 살해해 검거됐다.
같은 달, 경제적 부담 끝에 일가족을 살해한 40대 가장도 보도됐다.
(동아일보, 2026.1.15)
2026년 2월, 포천.
70대 치매 어머니의 용변을 치우며 7년을 간병한 50대 아들.
“편안하게 해드리려” 어머니를 살해했다. 징역 5년.
(한겨레, 2026.2.12)
2026년 3월, 치매 남편을 홀로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아내의 항소심. 징역 6년.
(경기일보, 2026.3.10)
법조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간병살인 사건의 약 36에서 38%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고 있다.
재판부가 독박 간병의 구조적 문제를 참작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하나, 2026.3)
이 사건들을 쭉 나열해보니 두 번째 발견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범죄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오래 곁을 지킨 사람들이, 끝에서 무너졌다.
사각지대, 돌보는 사람의 82%가 여성이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다.
치매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의 82.4%가 여성이다.
50대 딸이 가장 많다.
(이투데이 브라보, 2023.6.19)
경향신문이 보도한 조사에서도, 돌봄 전담자의 85%가 여성이었다.
장남인지, 친자식인지보다 여성이라는 사실이 주돌봄자가 되는 데 더 크게 작동했다.
(경향신문, 2019.11.26)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썼다.
“한국 사회는 여성을 시민이 아니라 딸로 인식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8.11.9)
그 딸들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경희대병원 이아라 교수에 따르면, 치매 보호자의 약 30%가 우울증, 44%가 중증도 불안, 절반 이상이 수면장애를 경험한다.
(하이닥, 2025.2.6)
국내 가족 간병인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을 보고한다.
특히 중증 환자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 위험은 더 커진다.
(이달의건강, 2025.12.12)
그런데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가족 지원은 상담과 교실, 자조모임 수준이다.
전문 심리치료 인력은 부족하고, 보호자 개인을 위한 심리 치료비 지원은 거의 없다.
세 번째 발견은 여기서 나왔다.
돌봄의 무게는 여성에게 집중되는데, 그 여성의 마음을 돌보는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치매 가족 심리치료 vs 현실, 연 2,639만 원인데 지원은 월 3만 원
숫자를 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진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639만 원이다.
지역사회에서 돌보면 연 1,733만 원, 시설에 입원하면 연 3,138만 원이 든다.
(여성경제신문, 2025.3.12)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고,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 문제였다.
그런데 현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연간 비용 2,639만 원의 1.4%다.
가족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하다.
간병을 위한 퇴직, 소득 단절, 경제적 파탄.
2042년,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7조 원으로 추정된다.
(SBS 뉴스브리핑, 2024.4.8)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간병에 지친 가족과 갈등이 심각한 우울증을 낳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은 잘 안 보인다.”
(조선비즈, 2025.5.23)
네 번째 발견.
돈도, 마음도, 시간도 전부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돌려주는 건 월 3만 원이다.
정부는 움직였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6년 2월, 보건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방향 중 하나가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6.2.25)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에서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를 연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2028년까지 치매관리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프레스, 2026.2.16)
(이투데이 브라보, 2026.2.12)
그런데 이 계획을 뜯어보니 다섯 번째 발견이 나왔다.
보호자 개인에 대한 심리 치료비 직접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프로그램은 늘어나지만, 전문 심리치료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 현장의 현실도 지적된다.
동아일보는 “담당자가 없어 후견 상담이 뒷전”이라는 실태를 보도했다.
(동아일보, 2025.12.24)
이 흐름이 가리키는 곳
지금까지의 사실을 조합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졌다.
사건의 흐름.
2024년, 강동구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간병살인 보도가 2025년에서 2026년에도 반복됐다. 7년 간병 후 살해, 10년 간병 후 동반 자살 시도, 홀로 간병하다 살해. 패턴은 같다.
구조의 흐름.
치매 환자의 82에서 85%를 여성이 돌본다. 보호자의 30에서 50%가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한다. 연간 비용은 2,639만 원인데 지원은 월 3만 원이다.
정책의 흐름.
2026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나왔다.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이라는 방향은 잡혔다. 프로그램은 늘어난다. 그러나 보호자에 대한 심리 치료비 직접 지원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치매 환자 수는 2026년 100만 명을 넘는다.
2044년에는 200만 명이 된다.
환자의 52.6%가 혼자 산다.
돌보는 사람은 줄어들고, 돌봐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부모님 걱정을 하고 있다면.
혹은 이미 돌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미 하나로 모이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가족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그래서다.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으면, 월 3만 원은 그대로다.
그다음을 어떻게 할지는,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