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 배송.
이 여섯 글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2분 만에 진료가 끝난다.
그런데 약은? 직접 약국에 가야 한다.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 약국 세 곳을 돌아야 겨우 약을 받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이슈가 아니다.
15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긴 싸움의 결과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의 시작. 코로나가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갔다.
정부는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연합뉴스, 2023.3.2)
전화 한 통이면 진료가 됐다.
처방전이 약국으로 날아갔다.
약은 퀵이나 택배로 집 앞까지 배달됐다.
3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1,379만 명.
(후생신보, 2023.3.13)
한번 맛본 편리함은 강렬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 기다리던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5분 만에 처방을 받았다.
약까지 문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2023년 6월,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해제되면서
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다.
진료는 앱으로 하세요. 약은 직접 가서 받으세요.
다시 불붙은 이유. 전공의 대란이 터졌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다.
(위키백과, 2024년 대한민국 의정 갈등)
병원에 의사가 없다.
응급실이 마비됐다.
동네 병원은 예약이 몇 주씩 밀렸다.
정부는 다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2024년 2월 23일부터다.
(동아일보, 2024.2.23)
이때부터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1년간 약 14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접수됐고,
플랫폼 방문자만 680만 명에 달했다.
(매일경제, 2025.3.26)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
이 세 앱이 시장을 나눠 가졌다.
닥터나우는 2024년 한 해에만 76만 건 진료를 기록했다.
(플래텀, 2025.1.23)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진료는 끝났는데 약을 못 받는 사람들이 속출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없는 현실. 약국 뺑뺑이의 실체
직장인 박미정 씨(가명, 45세)의 이야기다.
아이가 콧물을 쏟아냈다.
점심시간에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2분 만에 알레르기 비염약 처방이 나왔다.
퇴근길, 집 근처 약국에 처방전을 보냈다.
“해당 약 없습니다.”
두 번째 약국.
“지금 바빠서 처방전 처리 못 합니다.”
세 번째 약국에서야 겨우 약을 받았다.
그것도 원래 처방된 약이 아닌 대체약이었다.
(아시아경제, 2026.2.3)
이게 바로 약국 뺑뺑이다.
비대면 처방전을 아예 안 받는 약국도 있었다.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 오진 때문에 잘못된 약을 조제하게 될까 봐 거부한다”고 했다.
(뉴스1, 2024.3.7)
야간이나 휴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문 연 약국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진료는 24시간 가능한데, 약은 약국 영업시간에 맞춰야 한다.
닥터나우가 찾은 해법. 그리고 터진 논란
닥터나우는 이 문제를 기술로 풀려고 했다.
자회사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았다.
제휴 약국에 비대면 진료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 29개 품목 패키지를 공급했다.
앱에서 “이 약국에 재고 있음” 표시를 띄웠다.
환자는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됐다.
(플래텀, 2025.11.25)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이걸 신종 리베이트라고 봤다.
약을 사는 약국을 앱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건 사실상 환자 유인이라는 거다.
(히트뉴스, 2024.10.23)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아예 못 하게 막는 법이다.
(약사공론, 2024.11.13)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법제화. 15년 만에 반만 열린 문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15년 만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2025.12.4)
초진도 사실상 허용됐다.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이면 처음 가는 병원도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약 배송은?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이 다섯 그룹만 가능하다.
(더메디컬, 2026.1.5)
직장인? 안 된다.
육아맘? 안 된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안 된다.
몸살로 누워 있는 사람? 안 된다.
국민의 37.7%가 약 배송 허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88%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일상이 불편해질 것이라 했다.
(한국경제, 2025.11.10)
그런데 약 배송만 빠졌다.
해외는 이미 당연한 세상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주요 8개국 전부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더메디컬, 2023.10.10)
일본은 2020년부터 처방약 택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를 허용했다.
2024년에는 아마존이 일본에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선언했다.
(조선일보, 2024.7.23)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이렇게 정리했다.
주요 8개국 모두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25.1.23)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회장의 말은 더 직접적이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데일리팜, 2025.11.10)
한국만 예외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과 타다 금지법. 데자뷔가 시작됐다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타다는 사업을 접었다.
이후 대법원은 타다에 무죄를 확정했다.
서비스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코노미스트, 2025.6.20)
지금 닥터나우 앞에 놓인 상황이 똑같다.
정부가 허가한 도매업을, 국회가 법으로 금지하려 한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행태. 혁신의 싹을 자르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매일경제 사설, 2025.11.20)
시사저널은 한 발 더 나갔다.
타다 금지법의 뼈아픈 실책은 2026년에도 반복됐다.
(시사저널, 2026.2.7)
자유경제원은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 명명했다.
(자유경제원, 2025.12.5)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2026년 3월 현재.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두 번 무산됐다.
(조선비즈, 2025.12.2)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윤 의원은 도매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한규 의원은 과도한 사전 규제라며 반대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반대 쪽이다.
(오마이뉴스, 2025.12.17)
최근에는 원안 그대로 처리될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데일리팜, 2026.3.9)
한편 정부는 별도로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민간이 이미 만든 서비스를 막고, 공공이 새로 만들겠다는 구조다.
(전자신문, 2026.2.8)
이 싸움의 결말이 바꿀 것들
지금 이 이슈 뒤에는 선명한 구도가 있다.
약 배송을 막으려는 쪽.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이들의 논거는 약의 변질이나 오남용 우려, 대면 복약지도 생략 시 안전성 문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독점 가능성이다.
약 배송을 열려는 쪽.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비자감시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들의 논거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막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순이고, 이용자 97%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왜 중단시키느냐는 것이다.
(소비자감시원,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