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자리는 있는데 앉지 못한다

핑크색 좌석.
지하철에서 한 번쯤 봤을 거다.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적혀 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처음 만든 제도다.
임산부가 편하게 앉으라고.

그런데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정작 임산부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

서울교통공사 기준,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만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
2024년 9월까지 4,668건.
하루 평균 17건 넘게 쏟아지는 민원.
대부분 같은 내용이다.

임산부석에 앉을 수가 없다.

아시아경제가 직접 출근 시간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재했다.
시내버스 10대를 확인했는데,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원 비임산부였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을 둘러봤지만
임산부석이 비어 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아시아경제, 2024.11.8)

임산부 배려석에서 시작된 폭언, 폭행, 몸싸움

이 자리 하나를 두고 벌어진 일들.
사건 목록만 봐도 숨이 막힌다.

2019년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임신 13주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50대 남성이 다가왔다.
앉지 말라는데 왜 앉아 있냐.
발길질이 시작됐다.
약 10분간 폭행과 폭언.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범인은 결국 체포됐다.
(국민일보, 2019.6.6)

2024년 6월.
중년 남성이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 바로 옆에서
눈을 감고 핸드폰만 봤다.
방송을 통해 영상이 퍼졌다.
같은 달, 세계일보 취재 결과,
임산부 배려석에 실제 임산부 배지를 달지 않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관련 민원은 전년 기준 7,086건.
(세계일보, 2024.6.26)

2024년 12월.
서울 신림선 퇴근길.
중년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자
옆 승객이 임산부도 아니면서 왜 앉냐고 소리쳤다.
여성은 몸이 아파서 앉았다고 맞받아쳤다.
욕설, 고성, 몸싸움으로 번졌다.
(쿠키뉴스, 2024.12.20)

2026년 1월.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임산부의 글.
임산부인데 OO역까지만 앉아도 될까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
거지 같은 것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네.
다른 승객이 대신 자리를 양보해줬지만,
그 중년 여성은 내리는 순간까지 임산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머니투데이, 2026.1.30)

임산부 배려석이 여성 전용석이 된 구조

비판은 더 구체적이다.
임산부 배려석이 사실상 젊은 여성 전용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임산부가 아닌 젊은 여성들이 점유하면서
정작 임산부가 같은 여성에게 양보를 구해야 하는 기형적 상황.
결과적으로, 임산부가 양보를 요청하기 더 어려워진 것이다.
(세계일보, 2024.6.26)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5년 1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걸 숫자로 보여준다.

일반인 82.6%가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임산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
격차 26.5%p.
전년 10.4%p보다 2.5배 넘게 벌어졌다.

배려석 이용 시 불편했다는 비율 60.9%. 전년은 42.4%.
불편 사유의 90.3%가 딱 한마디.
자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인구보건복지협회, 2025.12.23)

배려했다는 사람은 많다.
배려받았다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정부의 대응은 색깔을 입히겠다는 것

2024년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랬다.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을 모든 광역버스로 확대.
기존엔 짐칸에 붙은 작은 스티커로만 구분됐다.
이걸 좌석 머리에 노란색, 분홍색 유색 시트로 바꾼다.
일반석과 확실히 구분되게.
(뉴스1, 2024.10.30)

동시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인 MiRi 앱이 확대됐다.
2025년 8월 기준 68개 노선, 170회 운행.
이 시스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약자석을 우선 지정하고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7.29)

KTX에서도 움직였다.
임산부 지정좌석 신규 도입.
모든 코레일 열차에서 임산부와 동반 1인 40% 할인.
(아시아경제, 2025.1.13)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부산의 실험

부산은 먼저 움직였다.
2017년, 지하철에 핑크라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임산부가 앱을 작동하면
배려석에 설치된 조명이 깜빡인다.
자리를 양보해주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2024년 5월, 보건소 방문 없이 앱만으로 이용 가능하게 업그레이드했다.
(KNN, 2024.4.28)

그런데 결과는.
업그레이드 5개월 뒤, K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했다.
(KNN, 2024.10.19)

서울시에는 비슷한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임산부 카드가 없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센서를 붙이자.
서울시 반응은 어렵다.

이유는 세 가지.
비용이 크다.
강제성으로 비칠 수 있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비임산부가 앉을 때마다 경고음이 울리면 다른 승객 불만이 생긴다.
(중앙일보, 2024.6.26)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의 말.
비용 대비 운영 효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
(쿠키뉴스, 2024.12.20)

앱 예약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벌어지는 일

이야기들을 쭉 모아보니 하나의 흐름이 보인다.

2013년, 임산부 배려석 도입. 시민 의식으로 비워두는 자리.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수천 건 민원. 폭행, 폭언 사건 반복. 배려석은 유명무실.
2024년, 정부가 광역버스 배려석 시각화와 확대 발표.
2025년,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MiRi 앱 68개 노선 확대. 교통약자 우선 예약 방향 논의.
2025년 12월, 설문 결과 임산부 체감 배려율 56.1%. 격차 역대 최대.
2026년 1월, 거지 같은 것 폭언 사건. 여론 폭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는 전 좌석 사전 예약 방식이다.
여기서 임산부에게 교통약자석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눈치 보며 양보를 요청하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임신 4개월 차 유모 씨 30세의 말.
임산부석을 늘리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를 비워두는 캠페인부터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시아경제, 2024.11.8)

정진우 씨 28세.
출퇴근할 때 임산부석이 비어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무턱대고 확대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다.

연세대 송인한 교수.
사회적 공감대 없이 제도만 확대하면 실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니 발견한 것들

여러 기사와 사건, 데이터를 쭉 이어 붙여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인구 비상을 선언한 상태다.

임산부 배려석은 배려라는 이름 아래 강제력이 없다.
비임산부가 앉아도 법적 제재 없다.
임산부가 양보를 요청하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일반인의 82.6%는 나는 배려한다고 생각한다.
임산부의 56.1%만 배려받았다고 느낀다.
이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광역버스 좌석예약 앱은 이미 존재한다.
전 좌석 예약제이므로, 기술적으로
임산부에게 우선 좌석 배정을 주는 건 가능하다.

부산의 핑크라이트는 기술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업그레이드 후에도 이용률은 저조하다.

서울시는 센서 도입에 비용과 갈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배려에 기대는 제도가 10년 넘게 같은 민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논의 단계에 있다.
그 사이, 임산부는 오늘도 서서 출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