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도어락 보조금. 지자체가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도어벨, 이중잠금장치, 호신용품을 무료로 준다는 소식이 돌고 있다. “좋은 정책이네” 하고 넘기기엔, 이 지원이 만들어진 배경이 너무 무겁다. 이 글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 사건과 숫자만 나열한다. 읽고 나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안심 도어락 보조금의 시작점, 2019년 신림동 CCTV 영상
모든 건 한 편의 CCTV 영상에서 시작됐다.
2019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 숨어 있던 30대 남성이 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혔다. 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전국이 뒤집어졌다. (조선일보)
남성은 체포됐다. 혐의는 주거침입. 강간미수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무죄. 주거침입만 인정됐다. 징역 1년. (JTBC)
이 영상 하나가 바꿔놓은 것이 있다. 여성들이 남자 목소리 녹음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안심홈세트라는 이름으로 방범장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했다.
보조금으로도 막지 못한 일, 도어락 지문을 본다는 것
이후 범죄 수법은 한 단계 진화했다. 도어락 버튼에 남은 지문 자국을 보고 비밀번호를 역산하는 방식이다.
2023년 5월, 경기 의정부.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여성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단에서 훔쳐봤다. 여성이 외출한 사이 30분 동안 7차례 무단 침입. 홈캠에 찍혀 구속. 경찰 조사에서 그는 말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 (연합뉴스)
2024년 2월, 경기 안양. 19세 남성이 같은 빌라 여성의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5개월간 11차례 침입. “성적 욕구 때문.” (연합뉴스)
2024년 10월, 대구.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이웃 여성 집 도어락 지문 자국으로 비밀번호를 역산해 침입. 현장 체포. (중앙일보)
2025년 9월, 인천 영종도. 20대 남성이 같은 층 여성 집에 도어락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침입. (경기일보)
2026년 2월, 광주 북구. 20대 남성이 도어락 지문 흔적으로 원룸 침입, 금반지 절도. 홈캠에 찍혀 검거. (KBC)
이 사건들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알코올 스왑으로 도어락을 닦는다”는 말이 일상이 됐다. (1코노미뉴스)
보조금 이전에 벌어진 일, 스토킹이 살인이 되기까지
도어락 침입만이 아니다. 스토킹에서 시작해 살인으로 끝난 사건들이 있다.
2022년 9월, 서울 신당역.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퇴근 후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1시간 넘게 숨어 기다리던 전 동료에게 살해됐다. 가해자 전주환은 2년간 350여 차례 연락을 했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날 밤 지하철 일회용 승차권을 끊고 역에 들어왔다. 2심 무기징역. (연합뉴스, 경향신문)
이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됐다. 하지만 1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1코노미뉴스)
2024년 4월, 경남 거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자 사는 원룸에 새벽에 무단 침입.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30분간 폭행. 19세 피해자는 열흘 뒤 사망. 2025년 9월, 징역 12년 확정. (중앙일보, 다음뉴스)
2025년 11월, 서울 동대문구. 20대 여성이 퇴근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실 도움으로 문을 열자 집 안에 이미 전 남자친구가 있었다. 전날 소화전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도어락 배터리를 빼 먹통으로 만든 뒤 안에서 기다린 것. 3개월 전에도 찾아왔고 경찰 경고에 그쳤다. 이번에도 불구속 수사. (JTBC 다음뉴스)
보조금 뒤에 숨겨진 숫자들
사건만이 아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 있다.
1인 가구 804만 5천.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1%. 2019년 30%를 처음 넘긴 뒤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중앙일보)
주거침입 건수 18,894건. 2019년 17,012건에서 2024년까지 11% 증가. (서울경제)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남성의 11.2배. 개인 범죄 피해 가능성은 2.3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 52.9%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그런데 경찰은 1인 가구 대상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2025년 9월, 서울경제 단독 보도다. 범죄통계원표 104개 항목 중 피해자의 거주유형이 아예 없다. 1인 가구인지 다인 가구인지 구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서울경제)
지금 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다
이 사건들의 연쇄 끝에,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 안심홈세트다.
서울시는 헬프미 호신벨을 5만 명에게 배포한다. 버튼 누르면 5초 후 CCTV관제센터 접수, 보호자 5명에게 GPS 위치 자동 전송. 25개 자치구별 별도 안심장비 지원사업도 병행 중이다. (서울시)
관악구는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안전장치, 경찰호루라기 4종 세트를 연 500가구에 지급한다. (관악구)
경기도는 여성안심패키지와 고정형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청주시는 2026년 3월 10일 기준, 스마트 비디오 도어벨과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를 선착순 100가구에 지원 중이다. (충청일보)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여성 1인 단독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차 거주자, 스토킹 피해자가 우선 선정된다.
보조금이 드러낸,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여기서부터는 사건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 발견된 것들이다.
공급은 늘 부족했다. 서울 5만 개, 관악구 500가구, 청주시 100가구. 1인 가구 804만 시대에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으니 뭔가 보였다.
접근금지 명령은 종이 한 장이었다.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역에 들어갔다. 동대문 사건의 가해자는 3개월 전 경찰 경고를 받고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에 침입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집주인은 보안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원룸 밀집지역은 수요가 항상 넘친다. 방범창이 없어도 CCTV가 없어도 세입자는 들어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집주인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범죄는 진화하는데 통계는 멈춰 있었다. 도어락 지문 역산, 불법카메라 비밀번호 탈취, 배터리 제거 후 잠복. 수법은 매년 정교해지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1인 가구 대상 범죄의 규모조차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흐름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쭉 이어붙여보니 하나의 흐름이 보였다.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30%에서 2024년 36.1%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 추세가 꺾일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
도어락 관련 침입 수법은 2023년 비밀번호 훔쳐보기에서 2025년 불법카메라 설치 후 비밀번호 탈취와 배터리 제거까지 진화했다. 2년 사이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됐다.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신청 경쟁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원 가능 수량과 실제 1인 가구 수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는 4배 급증했지만 (중앙일보),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2025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읽을지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