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가 하필 지방선거 2주 전에 열린 우연
5월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 국민 70%, 약 3,577만 명이 대상이다.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16일 남은 시점이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까지 냈다. 그런데 대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금 접수와 사전투표 지원 업무가 겹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같은 건물에서 돈을 나눠주면서 투표 준비도 하는 상황. 이것이 우연이라면, 타이밍을 설계한 사람은 천재거나 무능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월 둘째 주 기준 61%였다. 취임 후 최고치 67%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다.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다수 당선”이 예측됐지만, 하락세를 막을 카드가 필요했다. 4조 8천억 원짜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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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을 못 넣게 만든 설계가 이상하다
전국 주유소 10,752곳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는 30% 미만이었다. ‘고유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주유소 10곳 중 6~7곳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의심해야 할 건 순서다. 정책을 설계할 때 주유소 매출 기준을 몰랐을 리 없다. 주유소 평균 연 매출은 50억~80억 원 수준이고, 순이익률은 1.4%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일부러 막아놓고 나중에 풀었을까.
대통령이 직접 “풀어주라”고 말한 순간, 뉴스가 됐다.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리더”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열어뒀으면 뉴스가 되지 않았을 장면이 문제 제기 후 해결이라는 서사로 바뀐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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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마케팅을 안 하는 이유,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7개 카드사는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다가 80억 원 손실을 봤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캐시백도, 경품도, 프로모션도 없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0.40~1.45%다. 원가 수준이다. 서버 운영비와 시스템 비용까지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다. 그런데도 카드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 “결제 인프라 역량을 입증하는 성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번역하면, 정부 사업에 찍혀야 다음 정책에도 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수령 방식의 70%가 카드였다. 수천만 명이 카드사 앱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카드 정보를 확인했다. 마케팅비 0원으로 수천만 건의 앱 활성화가 일어난 셈이었다.
초과세수로 주니까 빚이 아니라는 말의 함정
정부 설명은 이랬다. “초과세수 25.2조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지급하므로 재정 적자가 아니다.” 맞는 말이다. 빌린 돈이 아니라 더 걷힌 세금이다.
그런데 초과세수란 뭔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뜻이다. 이 돈의 용도는 네 가지였다.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 정산, 세계잉여금 처리, 또는 추경 편성.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네 가지 중 지원금 살포가 “재정 규율을 위배하는 동시에 경제적 생산성이 가장 낮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예상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다.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선거 전에 나눠주기를 선택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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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상위 30%”가 된 진짜 이유
가장 뜨거운 불만은 여기서 나왔다. 1인 가구 세전 연봉 약 4,340만 원 이상이면 탈락. 연봉 5천만 원대 직장인 상당수가 제외됐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았다. 무주택 직장인이 빠지고, 건물주가 받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건 설계 결함일까, 의도일까. 건보료 기준은 가장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재산·부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선거 전에 돈을 뿌리려면 속도가 생명이었다. 정밀한 기준 대신 빠른 기준을 선택한 것. 그 대가로 수백만 명의 직장인이 “나는 부자가 아닌데”라는 박탈감을 안게 됐다.
52% 찬성, 39% 반대.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찬반이 정치 성향을 따라 갈렸다. 정책이 아니라 정파의 문제가 된 순간, 이 지원금의 본질은 “경제 대책”이 아니라 “정치 도구”라는 의심이 더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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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이미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금은 올라갔다
5월 7일,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이 돌면서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7.8% 폭락했다. 배럴당 101달러까지 내려갔다. 3월에 119달러를 찍었을 때 추경을 편성했고, 유가가 떨어지는 5월에 2차 지급이 시작됐다.
소비쿠폰 1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상공인 매출이 43만 원 증가한다는 조세연 분석이 있었다. 나머지 57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원래 쓸 돈을 지원금으로 대체한 거다. 추가 소비가 아니라 대체 소비. 이걸 “경기 부양 효과”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
4조 8천억 원 중 80%인 3조 8천억 원이 집행됐다. 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지급이 완료된 셈이다. “고유가 피해”라는 명분이 사라지는 타이밍에 돈은 이미 풀린 뒤였다.
결론 분류
사실: 고유가 지원금 2차는 6·3 지방선거 16일 전에 시작됐다.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했고, 카드사는 손실 구간에서 참여했다. 유가는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능성 높은 추론: 주유소 사용 제한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막아놨다가,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는 서사를 만든 것 아닌가? 건보료 기준을 택한 건 정밀함보다 속도를 우선한 정치적 판단 아니었나?
단순 의심: 유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명칭을 바꾸지 않은 건, 위기감을 유지해야 지지율이 유지되기 때문 아닌가?
Q&A
Q1.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Q2. 상위 30%에 해당해서 탈락했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
건보료 조정 신청과 지원금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안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Q3.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쓸 수 있나?
5월 1일부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Q4. 1차 때 받은 사람도 2차에 또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1차에서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Q5. 카드사마다 혜택 차이가 있나?
이번엔 카드사별 추가 혜택이 거의 없다. 어디서 신청해도 지원금 액수는 동일하다.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식 안내 — 대상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원문 확인
- 카드사 고유가 지원금 마케팅 왜 안할까 (이데일리) — 카드사 손실 구간 참여 배경 분석
-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30억 기준 해제 갑론을박 (경향신문) — 주유소 사용처 논란 전말
- 초과세수 추경으로 다 쓰고 말 것인가 (논단) — 재정 규율 위반 지적
- 소비쿠폰 100만 원에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 효과 (뉴스핌) — 실제 경기 부양 효과 실증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