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일, 2차가 내일인데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많았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일을 놓쳐서 두 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1차 신청은 4월 27일에 시작됐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당됐다. 일반 대상자 3,577만 명에게 열리는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바로 내일부터다.
그런데 이 지원금, 이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쓸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전국 주유소 60%에서 결제가 거부됐다. 기름값 때문에 주는 돈인데 기름을 못 넣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코미디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고, 결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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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터지고 한 달 만에 기름값이 폭등한 진짜 순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이 막혔다. 하루 유조선 80척이 2척으로 줄었다.
9일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었다. 코스피는 하루에 5.72% 폭락했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을 찍었다. 3월 말 서울 휘발유는 리터당 1,992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했다. 그래도 체감이 안 됐다. 결국 3월 31일 26.2조 원 추경을 편성했고, 그 안에 4.8조 원짜리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들어갔다.
→ 관련 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 전쟁 발발부터 추경까지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다.
연봉 1억인데 받을 수 있다는 게 실화냐는 반응이 나온 이유
대상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른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건보료 32만 원 이하면 대상이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82만 원이다.
연봉 1억이 넘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인데 탈락하는 경우도 나왔다. 건보료는 가입 유형, 피부양자 여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1억 외벌이는 받고 5천만 원 맞벌이는 탈락이라니 이게 공정이냐”는 분노가 쏟아졌다.
지역가입자 기준은 더 낮았다. 1인 가구 월 8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 같은 소득이어도 직장인이냐 자영업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 관련 글: 소득 하위 70% 금액 궁금하면 건보료부터 확인 – 건보료 기준표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수도권 10만 원이면 주유 딱 한 번인데, 이 돈이 실제로 흘러간 곳
지급 금액을 보면 수도권 일반 대상자는 1인당 10만 원이다.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올라간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이다.
현재 휘발유 리터당 약 1,992원 기준, 50리터 한 번 넣으면 10만 원이다. 수도권 사람이 받는 금액이 주유 1회분이다. 그런데 5월 1일 전까지는 그 주유조차 안 됐다. 사용처가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돈이 흘러간 곳은 편의점이었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첫 주 편의점 매출이 전년 대비 9% 올랐다. 기름값 때문에 주는 돈이 삼각김밥 사는 데 쓰이는 상황이 세 번째 반복됐다.
스미싱 문자 한 통에 통장이 털린다, 정부는 절대 링크를 안 보낸다
혼란한 틈을 타서 사기꾼들이 먼저 움직였다. “유류비 지원금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가 돌기 시작했다. 클릭하면 정부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페이지로 연결됐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대로 털렸다.
경찰청은 5억 원 현상금까지 걸면서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긴급 주의보를 내렸다. 핵심은 단순하다. 정부는 문자에 URL 링크를 절대 넣지 않는다. 링크가 있으면 100% 사기다.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정부24,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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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 내일부터인데,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 안 하면 헛걸음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그런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둘째 주부터는 누구나 아무 날이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면 신한·KB·삼성 등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된다. 오프라인이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1차 때 신청 못 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Q&A
Q1. 2차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에서 본인 건보료를 조회하면 된다. 5월 16일부터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알림으로 대상 여부와 수령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Q2. 5월 1일 이후 정말 모든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 건가?
맞다. 5월 1일부터 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가 해제됐다. 다만 대형마트와 사업자가 같은 복합 주유소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으니 결제 전 가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3. 맞벌이인데 탈락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도 탈락했다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이의신청의 79.2%가 구제됐다.
Q4. 카드로 신청하면 언제 충전되나?
신청 다음 날 충전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카드사 앱 오류로 하루 이상 걸리는 사례가 보고됐다. 신청 당일에는 결제가 안 되니 하루 뒤에 확인해야 한다.
Q5. 사용 기한 8월 31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소멸된다. 환불도, 연장도 없다. 1차든 2차든 지급받은 금액 전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분은 국고로 회수된다.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공식 보도자료 – 2차 대상 선정 기준과 건보료 기준표 원문
- 디지털데일리 – 1억 외벌이도 받는데 나는 왜? 형평성 논란 – 가입 유형별 형평성 문제 분석 기사
- YTN –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선 못 쓴다? 실효성 논란 – 주유소 사용 제한 당시 전국 가맹 비율 데이터
- 경향신문 – 주유소 30억 기준 풀렸다 – 5월 1일 규제 해제 내용
- 한국경제 – 고유가 지원금 스미싱 주의보 – 스미싱 사기 유형과 정부 대응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