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매일 걸어가는 그 등하굣길.
그 길 위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라는 앱이 있습니다.
아이의 통학 경로 주위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앱을 써본 학부모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사는 줄 몰랐어요.”
이건 갑자기 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봤습니다.
등하굣길 성범죄자의 시작점. 2008년, 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자아이가 등교하던 길에 납치당했습니다.
범인은 조두순.
전과 17건의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아이는 교회 화장실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고,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었습니다.
온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징역 12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 성범죄자 알림e가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1월,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과 주소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추적해봤습니다.
등하굣길 성범죄자 82%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산다
시사저널이 서울 소재 성범죄자 426명의 거주지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4%, 186명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인 반경 300m에 살고 있었습니다.
82%, 349명이 반경 500m 안에 있었습니다.
학교 담장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여아를 3회 이상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그의 집 창문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대로 내려다보였습니다.
전자발찌도 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SBS 취재진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80%, 부산은 76%.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하굣길 성범죄자, 알림e에 뜨는 주소는 가짜일 수 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록된 성범죄자 중 30% 이상이 신고한 주소지에 살지 않습니다.”
주소 확인은 1년에 딱 한 번.
가짜 주소를 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같은 행위에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파악한 성범죄자 정보는 법무부로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2026년인 지금도요.
현장에서 수집한 최신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앱에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앱에서 확인한 그 주소에 이미 그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등하굣길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차고도 아이를 쫓아갔다
2024년 8월.
울산에서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하교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미행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이의 집 공동현관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길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딱 한마디.
“충동적으로 했다.”
전자발찌는 위치만 추적합니다.
범행을 실시간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2022년 김근식과 박병화 출소. 반복되는 공포
2020년 12월.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출소했습니다.
안산 주민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인근에 호신용품을 사러 가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고,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징역 15년 만기 출소를 앞뒀습니다.
같은 달,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도 출소했습니다.
박병화가 자리 잡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매일 집 앞에서 퇴거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 5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주민들이 그의 외출을 막기 위해 집 앞에 밥과 김치를 가져다주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2025년, 전국에서 유괴 시도가 폭발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등하굣길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와 유괴 미수 319건.
하루 1.3건꼴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세 차례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유인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 이 사건은 반년째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교 품앗이를 결성해 돌아가며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합기도 유단자를 하교 도우미로 고용한 부모도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호루라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24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5,500명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조두순이 알림e에서 사라졌다
2025년 12월 12일.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전부 삭제됐습니다.
출소 후 5년이라는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사진, 주소, 범죄 내용.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출소 이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뽑고, 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신건강 악화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185명 중, 2026년 안에 16명의 공개 기간이 만료됩니다.
2027년에는 28명이 추가로 사라집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최대 기간은 10년.
그 이후에는 시민이 성범죄자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등하굣길 성범죄자 관리, 이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니 보이는 것들
여기까지의 사실들을 하나씩 모아서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성범죄자의 등록 주소 30% 이상이 실제 거주지와 다릅니다.
정보 갱신 방식은 여전히 등기우편입니다.
앱에 뜨는 주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수십 명의 성범죄자 신상이 순차적으로 알림e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이미 사라졌고, 부산에서만 올해 16명이 추가로 비공개됩니다.
30년 확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 1인당 관리하는 성범죄자는 45명에서 50명.
현장 경찰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범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성범죄자 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은 발생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검찰 송치가 안 됐습니다.
개학을 했는데도 사건은 표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