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가입방법보다 먼저 의심해야 할 것
국민성장펀드 가입방법을 검색하면 혜택부터 잔뜩 나온다. 소득공제 40%, 손실 20% 보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볼 게 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퍼주는 걸까.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홍보까지 한 금융상품이 역사상 있었나.
5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펀드를 직접 언급했다.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투자 의향 없음”이 55.6%였다. 과반 이상의 국민이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선 거였다.
여기서 질문 하나. 국민이 외면하는 상품을 정부가 왜 밀어야 하는지, 그 동기를 뒤집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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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인데 2억씩 넣으면 3000명이 전부라는 수학
가입 한도가 5년간 2억 원이다. 60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최대액으로 가입하면 수혜자는 전국에서 딱 3000명이다.
서민 우선 배정이라고 1200억 원을 떼놨지만,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5년 동안 돈 묶어둘 여유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여유 자금 있는 사람이 선착순으로 차지했다.
판매 첫날 결과가 증명했다. 5월 22일, KB증권은 오전 10분 만에 온라인 물량이 동났다. 미래에셋, 신한도 마찬가지였다. “오픈런”이 일어났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금이 준비된 사람이다.
더 이상한 건, 재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강남에 5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만 아니면 가입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까지 각각 가입 가능했다. 가족 단위로 10억 넘게 투자할 수 있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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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은 국민 세금, 이익은 가입자 독식이라는 설계
정부가 손실의 20%를 보전해준다. 이 1200억 원은 정부 재정, 그러니까 세금이다. 전 국민의 돈으로 소수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해주는 형태다.
이익이 나면 누가 가져가나. 가입한 3000명(최대 한도 기준)이 가져간다. 손실이 나면 나랏돈이 먼저 빠진다. 이 비대칭을 정리하면 이렇다.
수익 발생 시 → 가입자가 독점.
손실 발생 시 → 전 국민 세금이 먼저 투입.
뉴딜펀드 때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뉴딜펀드의 청산 결과, 10개 펀드 평균 수익률은 0.75%였다. 일부는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다. 세금으로 메꿔졌지만 국민 대부분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설계다. 달라진 건 소득공제 폭뿐이다.
운용사들이 진짜 웃는 이유, 연 1.2% 보수의 의미
자펀드 운용사 10곳이 선정됐다. 디에스자산운용, 미래에셋, 라이프, 마이다스에셋, 타임폴리오, 한국투자밸류 등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총보수가 연간 약 1.2%다.
6000억 원의 1.2%면 연간 약 72억 원이다. 5년이면 360억 원. 펀드가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운용사는 보수를 받는다. 수익이 나면 성과보수까지 추가된다.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평균 보수가 1.8~2.5%니까 “저렴하다”고 금융위는 말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다르다. 정부가 손실을 부담해주니 운용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 손실 나도 국가가 20%를 먼저 메꿔주니까. 리스크는 줄고 보수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형태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았다. 재정모펀드를 관리하면서 자펀드에 후순위 자금을 배분한다. 이 회사도 관리 보수를 받는다. 결국 중간에 끼어 있는 금융사들이 가장 확실한 수익을 확보한 셈이었다.
→ 관련글: 국민성장펀드 출시일 5월 22일, 뉴딜펀드 수익률 0.75%였던 정부가 왜 또 6000억을 걸었을까 – 뉴딜펀드 실패 데이터와 이번 펀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코스닥 5% 급등, 누가 미리 알았을까
5월 22일,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 코스닥이 5% 급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상한 타이밍이 있다. 자펀드 운용사 10곳이 5월 6일에 확정 발표됐다. 그때부터 이미 코스닥 중소형주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자펀드의 투자 대상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와 비상장 첨단기업이라는 게 공개된 시점이었다.
자펀드가 30% 이상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넣어야 한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종목군에 투자할지 윤곽이 나와 있었다. 시장에서 “수혜주”가 떠돌기 시작한 건 4월 중순부터였다.
질문을 던져본다. 운용사가 정해지고, 투자 방향이 정해진 뒤, 판매 시작 전 약 2~3주 동안 누가 먼저 관련주를 샀을까. 금감원이 “주가조작 감시체계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 의심에 근거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역대 관제펀드가 전부 실패한 이유는 구조가 아니라 욕심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2009)는 초반에 50%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가 임기 말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2014)는 2년 만에 5개 중 4개가 자투리 펀드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2021)는 평균 수익률 0.75%로 청산됐다.
세 정권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출시 초반 흥행 → 정권 말기 방치 → 수익률 추락. 이건 펀드의 투자 전략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출시 타이밍을 맞추고, 임기가 끝나면 관심이 사라지는 욕심의 문제였다.
국민성장펀드도 대선 공약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나왔다. 5년 만기라서 이 정부 안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게는 “실패해도 다음 정부 문제”가 아니라 “내 임기 안에 결과가 드러나는” 상품이다. 이 점이 과거와 다르다. 다만 반대로, 그만큼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이 운용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관련글: 마키나락스 상장 뒤에 숨은 이해관계, 누가 진짜 돈을 벌었나 – 정책 자금이 들어간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Q&A
Q1. 국민성장펀드 가입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25개 은행/증권사 중 한 곳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일시금으로 납입하면 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마감된다.
Q2. 5년 동안 정말 돈을 뺄 수 없나?
환매 금지형 펀드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제값을 받기 어렵고, 3년 이내 양도 시 세제 혜택이 전액 추징된다.
Q3. 서민 우선 배정은 실제로 서민에게 유리했나?
물량의 20%(1200억)를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에 배정했지만, 선착순 판매라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했다. 재산 기준이 없어 건물주도 가입 가능했다.
Q4. 정부가 손실 보전해주면 안전한 거 아닌가?
자펀드별로 손실 20%까지만 보전한다. 30% 손실이 나면 나머지 10%는 투자자 부담이다. 뉴딜펀드도 같은 형태였는데 결과는 평균 0.75% 수익에 그쳤다.
Q5. 코스닥 급등과 국민성장펀드는 무슨 관계인가?
자펀드의 30% 이상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투자된다. 판매 첫날 코스닥이 5% 급등한 건 이 자금 유입 기대감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계획 보도자료 – 자펀드 운용사 선정, 판매사 목록, 보수 체계 공식 문서
- 뉴스토마토 – 가진 사람만 유리, 허점투성이 국민성장펀드 – 재산 기준 부재와 가족 가입 허용 논란 취재 기사
- 뉴데일리 – 로또급 확률 국민성장펀드, 이익은 소수 독점 손실은 전국민 분담 – 6000억 규모와 수혜 인원의 현실적 계산
- 시사저널e – 이재명 펀드 관제펀드 오명 벗어날까 – 역대 관제펀드 실패 사례와 비교 분석
- YTN – 국민성장펀드 첫날 완판 코스닥 5% 급등 – 판매 첫날 시장 반응과 코스닥 급등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