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가 따로 있었다
2026년 5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펀드 하나를 직접 홍보했다. 대통령이 금융상품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었다.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론조사 결과가 답이었다. 전국 2000명 대상 조사에서 “투자 의향 없음”이 55.6%였다. “전혀 없음”만 36.2%. 과반이 넘는 국민이 외면하고 있었다. 특히 20대 이하는 참여 의향이 20.7%에 불과했다.
코스피가 7,300을 돌파한 시점이었다. 시장은 달아오르는데, 정작 정부가 만든 펀드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섰다. 5월 22일 판매 시작을 앞두고, 국민 신뢰를 끌어올려야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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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0.75%의 트라우마, 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걸까
“정부가 펀드 만들면 망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뉴딜펀드가 있었다. 구조가 비슷했다. 정부가 후순위로 손실 일부를 부담하고, 국민이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청산된 10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0.75%였다. 은행 예금보다 못했다. -25%, -29% 손실을 기록한 펀드도 있었다.
정부 재정을 빼고 국민이 실제 받은 수익만 따지면 0%대였다. “손실 보전”이 “수익률 보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몸으로 증명한 셈이었다.
그래서 이번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반응이 “또 관제펀드냐”였던 거다. 금투업계 관계자도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공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엔 뭐가 다르다는 건지, 6000억 설계도를 뜯어보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구조는 이랬다.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다. 이 모펀드가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AI, 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이다.
뉴딜펀드와 다른 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한다. 돈을 묶어놔야 하니까 대충 운용할 수 없다. 둘째, 유통 주식과 자율투자가 가능하다. 뉴딜펀드는 비상장사와 신규 자금 비율 제한에 묶여서 자금 회수가 어려웠다. 셋째, 소득공제 40%라는 파격 혜택이 붙었다.
다만 5년 환매 금지라는 조건이 있다. 중도에 돈을 뺄 수 없다. 거래소 상장은 계획 중이지만, 유동성이 낮으면 사실상 5년 동안 자금이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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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40%인데 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닌지
3000만 원 이하 투자하면 40%, 3000~5000만 원은 20%, 5000~7000만 원은 10%.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배당소득 9% 분리과세까지. 수치만 보면 역대급이었다.
함정은 조건에 있었다. 투자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세제 혜택이 전면 배제된다. 주택자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국민성장펀드 공제액 합산 2500만 원이 한도다.
정리하면 이렇다. 연봉 5000만~8000만 원,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여유 자금 3000만 원 있는 직장인이 가장 혜택을 크게 본다. 반대로 고소득 자산가는 혜택이 미미하고, 소액 투자자는 5년 묶임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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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300인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게 가장 뜨거운 논란이었다. 5월 6일 코스피가 7,384를 찍었다. 역사적 신고가였다. 이 타이밍에 5년짜리 펀드에 돈을 넣으라니,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금융위는 “뉴딜펀드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총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두 종목 빼면 코스피는 사실상 4,100 수준이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의 60% 이상을 12대 첨단전략산업에 넣어야 한다. 그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투자한다. 상장 대형주에만 몰리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결국 AI와 반도체 섹터에 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금감원이 주가조작 감시체계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 우려가 현실적이라는 방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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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 원 이하면 2주 먼저 살 수 있다, 선착순의 함정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이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에게 2주간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80%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선착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늘 벌어지는 일이 있다. 청약 대란이다. 전용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판매사마다 물량이 다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450~500억 원. NH농협, IBK기업은행은 200억 원 내외. 부산, 경남, 광주은행은 100억 원 이하다.
총 6000억 원이 크지 않다. 2억 원 한도로 넣는 사람이 3000명만 모여도 끝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1호 상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조기 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판매 시작일 전에 전용 계좌부터 개설해두는 게 핵심이었다.
5년 뒤 이 돈이 불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진짜 결론이다
국민성장펀드의 본질은 결국 하나였다. “한국 첨단산업이 5년 뒤에도 성장하고 있을 것이냐.” AI,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40%와 손실 20% 방어라는 안전장치가 매력적이었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5년 묶임이 공포 그 자체였다.
뉴딜펀드 때도 “정부가 지켜준다”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결과는 0.75%였다. 이번에는 다를까. 금융위 스스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펀드가 향후 5년간 3조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1호가 흥행하면 2호, 3호가 이어진다. 실패하면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는다. 22일, 시장이 어떤 답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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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국민성장펀드 출시일은 정확히 언제인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Q2. 소득공제 40%를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에 40%, 3000~5000만 원은 20%, 5000~7000만 원은 10%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Q3. 중도에 돈을 뺄 수 있나?
빠지지 않는다. 5년 환매 금지형 폐쇄형 펀드다. 3년 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3년 이내 양도 시 세제 혜택이 전부 추징된다.
Q4. 뉴딜펀드랑 뭐가 다른 건가?
운용사 후순위 출자 의무화, 유통 주식 투자 가능, 소득공제 40% 신설. 뉴딜펀드는 비상장사 투자 제한에 묶여 수익률이 0.75%에 그쳤다.
Q5. 연봉이 낮으면 유리한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는 1200억 원 물량 우선 배정 대상이다. 2주 먼저 가입할 수 있어 선착순 경쟁에서 유리하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계획 보도자료 — 판매 구조,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서민 우선배정 세부 조건 공식 문서.
- 한겨레 – 정부가 손실 20% 막아주는 국민참여 성장펀드 22일 출시 — 150조 국민성장펀드 전체 로드맵과 첨단전략산업 투자 방향.
- 매일경제 – 5년 전 국민참여 정책펀드 연수익률 2%뿐, 이번 성장펀드 다를까 — 뉴딜펀드 실패 데이터와 국민성장펀드의 구조적 차이점 비교.
- 시사저널 – 역대급 세액공제 내건 국민성장펀드, 관제펀드 잔혹사 끊어낼까 — 뉴딜펀드 29개의 최종 수익률 분석과 정책펀드 역사.
- 이코노미스트 – 국민성장펀드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정치적 개입 가능성, 투자 대상 선정의 경제적 논리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