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금액, 건보료 확인했더니 2년 전 소득이라 탈락한 사람들 이야기 - 린블

그런데 현재 부과되고 있는 건보료가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료 체계상 작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7월에 확정되고, 11월부터 반영된다. 즉, 올해 내는 건보료는 2년 전 벌어들인 돈을 반영하고 있었다.

“2년 전엔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폐업했다. 그런데 건보료가 높으니까 탈락이다.” 소셜미디어에서 터져 나온 반응은 분노에 가까웠다. “소득은 끊겼는데 서류상으론 잘 사는 사람 취급이다.” 실제로 작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당시 총 16만 8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쏟아졌고 이 중 79.2%가 구제됐다.

1인 가구 월 385만 원인데, 이게 하위 70%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보자.

소득 하위 70%는 통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630만 원, 3인 가구 약 804만 원, 4인 가구 약 974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에 육박한다.

건보료로 역산하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약 13만 8,400원, 2인 가구 약 22만 6,480원을 초과하면 탈락이다.

“4인 가구 연봉 1억이 하위 70%라고?” 라는 반응이 나왔다.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하위 70%’란 말의 씁쓸함”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기준으로 봐도 중산층의 상단”이라고 짚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넉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아이러니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다. 문제는 전국 주유소 1만 752곳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 4,530곳, 전체의 42%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수도권은 더 심각했다. 경기도 8%대, 인천 10%대, 서울 20%대 초반. 고유가 피해를 줄이겠다며 만든 지원금을 주유소에서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들만 주유소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아니라 국민 짜증 유발금”이라고 직격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름만 고유가 지원금이지 실상은 지역화폐 뿌리기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탈락했다면 5월 18일 이의신청, 이건 꼭 알아둬야 한다

정부도 건보료 시차 문제를 인식한 듯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월 23일 발표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경우. 둘째,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셋째,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변동된 소득을 반영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작년 소비쿠폰 이의신청 때 건보료 관련만 2만 5천 건이 접수됐고, 상당수가 구제됐던 전례가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갤럽 여론조사 52% 찬성인데, 정작 현장은 왜 시끄러운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2%, “잘못된 일”이 38%로 나왔다.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정치 성향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40~50대에서 긍정 반응이 높았고, 20~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장이 시끄러운 건 “취지는 좋은데 설계가 엉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었다. 2년 전 소득으로 줄을 세우고, 고유가 지원금이라면서 주유소에서 못 쓰게 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 “먼저 탈락시키고 나중에 구제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은 꽤 설득력이 있었다.

결국 이건 설계의 문제다

솔직히 말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입 의존도 70% 이상인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결국 서민 지갑이 얇아진다.

문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에 있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전체 국민 대다수를 포함할 만큼 넓었고, 건보료라는 기준에는 2년이라는 시차가 숨어 있었고, 지원금 사용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제대로 가는 건 맞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확인해야 할 건 딱 두 가지다. 내 건보료가 커트라인 안쪽인지, 그리고 아닌데 소득이 줄었다면 5월 18일 이의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Q&A

Q1. 소득 하위 70%는 연봉으로 얼마 이하를 말하는 건가?
연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974만 원 이하가 대략적인 기준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로 역산하면 1인 가구 약 13만 8,400원 이하가 해당된다.

Q2. 건보료가 높게 나와서 탈락했는데 지금은 소득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변동 소득이 반영돼 재심사를 받는다.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Q3.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쓸 수 있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 주유소에서만 가능하다. 전국 주유소 중 가맹점은 약 42%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10%대 수준이라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다.

Q4.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대상자의 지급 금액 차이는?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까지 받는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5~50만 원이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20~25만 원을 받는다.

Q5. 지원금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환급이나 이월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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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받는다…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 (아시아경제) — 건보료 시차 문제를 최초 보도한 단독 기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변동 반영한다…5월 18일부터 이의신청 (연합뉴스) — 이의신청 일정과 대상, 접수 방법이 공식적으로 정리돼 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선 못 쓴다?…실효성 논란 (YTN) — 주유소 사용 제한 현황과 수도권 가맹률 데이터가 담겨 있다.
“나도 받겠지?” 고유가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문화일보) — 가구별 월 소득선과 지급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대응 (KDI 경제교육) — 다른 나라는 고유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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