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왜 갑자기 모든 게 바뀌고 있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사고팔게 하는 제도다. 2015년에 시작됐다. 중국, EU에 이어 세계 3위 규모.
그런데 11년 동안 이 시장은 사실상 잠들어 있었다.
2025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9.5% 줄었다. 거래대금도 1조652억 원에서 6393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배출권 1톤 가격은 9461원. 밥 한 끼보다 싸게 탄소 1톤을 뿜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세계일보, 2026.02.02)
홍익대 유종민 교수는 한겨레 기고에서 이걸 “면죄부 유통시장”이라고 표현했다. 저탄소 미래를 믿고 투자한 사람이 파산했을 가격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2025.11.10)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단순하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너무 넉넉히, 그것도 96.5%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사고팔 이유가 없었다. 2024년 기준 할당받은 배출권만으로 인증배출량을 전부 해결한 기업이 57.9%(267곳)였다. 과반이 넘는 기업이 시장에 나올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4기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2026년 1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됐다.
달라진 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을 17.9% 줄였다. 총 2조5373억 톤. 이전보다 확 조였다. 둘째,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올린다.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간다. 셋째, 시장안정화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을 도입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풀린 배출권을 다시 거둬들이는 장치다. (eco-business, 2026.02.17)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반응했다. KAU(한국 배출권) 가격이 6개월 만에 50% 넘게 올랐다. 2025년 8월 톤당 8580원이던 게 2026년 2월 1만3750원까지 치솟았다. 3년 만의 최고가다. 4월 전문가 컨센서스는 평균 1만6290원. (서울파이낸스, 2026.04.03)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2만 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3만 원 선은 돼야 기업이 진짜 감축 투자를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나
타깃은 명확하다. 발전사다.
공공 발전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의 배출권 부담이 연 1300억 원에서 약 6600억 원으로 다섯 배 뛴다. 발전사당 1000억 원을 더 내는 셈.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 부담도 비슷한 비율로 불어난다. (한국경제, 2025.09.0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차 계획기간 5년간 기업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을 약 26.9조 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2025.12.02)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상할당 비율이 50%까지 가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사가 더 내는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유럽은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다, EU CBAM이 뭐길래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됐다.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유럽에 물건을 팔 때,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만큼 돈을 내야 한다. 유럽 안에서 비싸게 탄소 비용을 내는 기업과 경쟁 조건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 차이다. EU 탄소배출권(EUA)은 톤당 약 90유로, 한국 배출권(KAU)은 약 6유로. 15배 차이다. (파이낸스투데이, 2026.01.26)
탄소관리 전문기업 나무이엔알(NAMU EnR)의 분석에 따르면, EU에 수출할 때 추가 탄소 비용 납부금을 제로로 만들려면 한국 배출권 가격이 2026년 기준 톤당 5만59원, 2030년에는 16만1196원까지 올라야 한다. 현재 가격의 8배 이상이다.
한국 철강, 화학 기업들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폭탄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ouTube, EU 탄소국경세 분석, 2026.03.21)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달 1일, 일본이 배출권거래제(GX-ETS)를 본격 의무화했다. 연간 10만 톤 이상 배출하는 300~400개 대기업이 대상이다. 일본 전체 온실가스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 (연합뉴스, 2026.04.01)
다만 일본은 접근이 다르다. 거래 가격 상하한선을 톤당 1700~4300엔(1만6000~4만1000원)으로 잡았고, 2026년은 기업 배출 실적 측정만 진행한다. 실제 거래는 2027년 가을부터. 전체 배출 한도(캡)도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 기업이 체질을 바꿀 시간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비교가 나온다. “제조업 중심 국가 중 유독 한국만 EU 수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도 무상할당 기업끼리 거래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한국이 2018년 도입한 유상할당을 2033년에 시행한다.” (한국경제, 2025.09.02)
바다에서도 탄소를 거래한다고, 블루카본은 또 뭔가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공장 굴뚝에만 있는 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제4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26~2030)에서 블루카본 거래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2026~2028년 시범사업 후 2030년 본격 시행이 목표다. (green.earth, 2026.03.06)
블루카본은 다시마, 해초, 잘피 같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다.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인천시는 국내 갯벌 29%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블루카본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보도자료, 2026.02.10) AI, IoT, 라이다, 드론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깔린다.
어업 공동체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탄소배출권이 투자 상품이 된다, 선물시장은 언제 열리나
한국거래소(KRX)가 2026년 내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 중이다. 레버리지 거래와 헤징이 가능해지면 시장 유동성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경제, 2025.12.04)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금융기관의 배출권 시장 참여가 허용됐다. 여기에 선물까지 열리면 배출권 ETF나 ETN 같은 금융상품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 환경규제 수단에 머물던 탄소배출권이 투자자산으로 격이 바뀌는 시점이다.
배출권 가격 전망치를 보면, 2026년 말 톤당 2만8680원, 2030년 5만3699원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 블로그, 탄소배출권 관련주 분석, 2026.02.02)
지금 이 흐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배출 총량은 17.9% 줄었다. 유상할당은 5배로 늘어난다. EU와의 탄소가격 격차는 15배다. 일본은 한국보다 느리게 간다. 기업 부담은 5년간 약 27조 원 추정. 발전사 비용 증가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제조업 전기요금 연간 5조 원 증가를 전망했다.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몇 가지 방향이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이미 구조적으로 깔렸다. 철강, 화학 등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은 확정적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 1만6000원대지만, CBAM 대응만 놓고 보면 5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다. 선물시장이 열리면 탄소 관련 금융상품이 새로운 투자 카테고리로 등장한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이 숫자들을 본 사람의 몫이다.
Q&A
Q1.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요?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더 많이 사야 하면 그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상할당 50% 시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Q2.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왜 이렇게 싼가요?
11년간 전체 배출권의 90% 이상을 무상으로 기업에 나눠줬다. 배출 허용 총량도 넉넉하게 잡혀 있었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가격이 계속 낮게 머물렀다.
Q3. EU CBAM 탄소국경세가 한국 수출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기업은 생산 과정 탄소배출량만큼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EU와 한국의 탄소가격 차이(약 15배)가 클수록 납부금이 커진다. 연간 30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Q4. 탄소배출권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 금융기관의 배출권 시장 참여가 허용됐고, 2026년 내 선물시장 개설이 추진 중이다. 선물시장이 열리면 배출권 ETF, ETN 같은 개인 접근 가능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Q5. 일본은 한국과 뭐가 다른가요?
일본은 2026년 4월에야 배출권거래제를 의무화했고, 실제 거래는 2027년 가을부터다. 유상할당 제도는 2033년에 시행한다. 한국보다 7~15년 느린 속도다. 기업 자율 전환에 시간을 주겠다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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